개요
여러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국가는 캐나다,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근로자를 위해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지명된 대상 영역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검증된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조건부" 또는 임시(2년) 영주권을 발행합니다. 투자가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 요건을 유지하고 충족하는 경우 2년 후에 "정식(무조건)"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프로그램의 장점
여러 국가의 투자이민 제도를 비교 해보면,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령, 사업 교육 및 경력 또는 언어 능력에 관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미영주권자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거주할 필요가 없으며, 고국에서 사업이나 전문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서는 투자자에게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 이민자가 매일 투자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가 유한책임 파트너가 되어 다른 전문 또는 개인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투자자와 가족이 미국 시민권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임시 영주 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이 미국 시민권 취득 시 요구되는 5년의 합법적 영구 거주 기간에 포함됩니다. 미국 내 거주 상태를 유지하는 한 영주 자격의 투자자와 가족은 방문 목적과 관계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의 혜택
임시 영주 자격 취득과 더불어 투자자의 가족(배우자와 신청 시점에서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다른 합법적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몇 가지 혜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거주 및 취업 지역 선택의 자유
- 일을 하기 위해 취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창업 및 회사 운영이 가능함
- 친척의 영주권 발급에 스폰서가 될 수 있음
- 출국했다가 비자 없이 미국에 재입국 가능
- 거주자 비용으로 주립대학 입학 등 영주권자의 교육 혜택 수혜
-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 역사
EB-5 투자이민 비자를 부여하는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990년에 도입되었지만, 비교적 많지 않은 이민자를 배출했습니다. 1993년 미국 정부는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했습니다. 1990년 규정을 유지하면서 미국 이민국(USCIS)의 전신인 이민귀화국(INS)에서 지정하는 "지역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시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센터에서는 고용 창출 요건이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잠재된 수많은 투자이민 희망자에게 "수동적" 투자 기회(합자회사 형태)가 제공됩니다. 매년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총 10,000개의 EB-5 비자 중 5,000개가 지역 센터에 할당됩니다.
1993년에 정해진 파일럿프로그램(the pilot program)은 1998년에 끝나도록 계획 되었으나 두 번의 중단 없이 가장 최근에 2009년 3월 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현재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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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C Regional Center
필라델피아의 비영리 경제개발 단체인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PIDC(Philadelphia 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는 CanAm Enterprises, LLC와 손을 잡고 필라델피아 카운티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 센터로 지정되도록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USCIS의 전신인 INS는 2003년 2월 28일 PIDC Regional Center를 공식 지정하여 이민 귀화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03(b)(5)항에 따른 투자이민 비자 시험 프로
EB-5 투자이민 비자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PIDC Regional Center와 같은 지역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EB-5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하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PIDC Regional Center를 통할 경우 승인된 대상 고용 지역에 투자되므로 최소 투자액이 50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더욱이 PIDC Regional Center는 한 프로젝트에 공동 출자 방식으로 여러 투자자를 참여시키므로 프로젝트 자체가 한 프로젝트에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모든 PIDC Regional Center 프로젝트는 필라델피아 시 City of Philadelphia 의 제조회사, 전문 직종 회사, 식당, 병원 및 대학,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 부문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PIDC Regional Center는 모든 투자자와 연락 관계를 유지합니다. PIDC Regional Center의 모든 투자자에게 주기적으로 PIDC에서 작성한 보고서, 필라델피아 경제 및 기타 관련 프로젝트 정보에 근거한 투자 현황 보고서와 고용 창출 자료가 제공됩니다.
PIDC Regional Center의 투자 절차, 기존 합자회사 관련 보고서, 현재 투자 유치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 Investment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PIDC Regional Center를 통한 고용 창출
PIDC Regional center와 같은 지역 센터를 통해 EB-5 투자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투자로 창출된 일자리 뿐 아니라 투자의 결과로 관련 산업에서 간접적 jobs created in related industries as a result of the investment. Regional centers are able to calculate indirect job creation through the use of approved input-output employment modeling systems.
으로 창출된 일자리까지 계산에 포함되어 프로그램의 고용 창출 요건을 충족하기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지역 센터는 승인된 입/출 고용 모델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간접적 고용 창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센터와 달리, PIDC Regional Center의 프로젝트는 모두 직접 고용 창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모든 프로젝트가 필라델피아에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각 프로젝트는 일자리 수요를 명시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세한 고용 창출 예측치를 제시해야 하며, PIDC Regional Center로 추천되기에 앞서 PIDC에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이러한 직접 창출 일자리는 PIDC의 직업 보고 양식(PIDC의 연방, 주 및 시 펀드 프로그램에도 사용됨)을 사용하여 6개월 단위로 면밀히 감시됩니다. PIDC의 고용 창출 양식 샘플을 보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이러한 직업 보고 양식은 프로젝트의 고용 기록으로 보완됩니다. 이러한 직접 고용 창출은 간접 고용 창출의 근거가 됩니다.
PIDC Regional Center의 승인된 일자리 승수는 미 상무성 산하 경제 분석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RIMS(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 II입니다. 이 승수를 사용하여 직접 고용 창출 결과 파생되는 간접 고용 창출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RIMS II 승수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하는 예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예: 제안된 PNBC 프로젝트 결과 간접적으로 창출될 일자리 수를 계산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지역에 대한 RIMS II 직접 효과 승수 테이블, 특별히 기타 제조 금속 제품에 사용되는 일자리 창출 계산법을 사용했습니다. PNBC 프로젝트는 직접적으로 신규 128개의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PNBC 프로젝트 완수 결과 총 고용 창출 효과는 128과 총 일자리 창출 multiplier 숫자인 1.5189를 곱한 194가 됩니다. 즉, 194명이 PNBC 프로젝트 완수 결과로 경제 부문에서 창출되는 총 일자리 수입니다. 194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128을 뺀 값 66은 PNBC 프로젝트 완수 결과로 다른 산업 부문에서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나타냅니다. 또는 128에 0.5189(1.5189 - 1.0)을 곱하여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1.0은 직접적 일자리 수, 0.5189은 1.0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당 경제 부문 이외의 영역에서의 일자리 수를 나타냄). 따라서 128개의 직접 일자리와 관련 산업에서 66개의 간접 정규직 일자리 또는 총 194개의 일자리가 PNBC 프로젝트에 투자 결과로 예측됩니다.
BEA에서 제공하는 RIMS II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IMS II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여기 를 클릭하여 BEA의 간행물인 RIMS II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산업별 필라델피아 카운티 RIMS II 승수 사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2002년의 미국 국토안보법에 따라 INS는 2003년 3월 1일자로 국토안보부(DHS)로 이관되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시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INS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는 DHS에 편성된 USCIS로 이관되었습니다. USCIS는 2005년 1월에 EB-5 투자이민 비자 범주 및 시험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을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IRCU(Investor and Regional Center Unit)를 설립했습니다.
USCIS는 이민 및 귀화 심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과 이민 서비스 정책 및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USCIS를 통해 DHS는 이민 및 귀화 서비스에 전념함으로써 신청자의 혜택 및 이민 서비스 관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약 250개 본부와 현장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15,000명의 연방 직원 및 계약업체가 USCIS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USCIS 웹사이트 "투자를 통한 이민"을 참조하십시오.
